인터넷민주주의에 대한 비관론
앞서 인터넷민주주의에 대한 낙관론에서 언급된 바 있는 엘빈 토플러 류의 주장과 같은 단순한 기술결정론적 주장들은 정치요인과 기술변화가 서로 연관관계에 있음은 주장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술적 가능성에서만 고
민주주의를 갈망해 왔다.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정점은 1987년 6월 항쟁이었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는 독재 체제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른바 민주개혁 혹은 민주화의과정에 놓여졌었다.
정치 발전의 관점에서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스텍트럼 상에서 한국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바꾸는 획기적인 힘이 되었다. 2017년 총 집촛불집회 참석에 참석한 누적 인원 1000만명을 넘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수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하였다. 필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관화문의 촛불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최순실 사건과 박근혜 대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했다. 그는 공론장은 공간적으로 중첩되지만, 국제적, 전국적, 지역적, 자치 단체적, 하부 문화적 논의 영역으로 분화되고, 사안별로 어느 정도 전문화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문적 공중이 접근 가능한 공론영역들 (대중 과학적, 문예적, 종교적, 예술적, 여성적, 대안적,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의료, 교육, 환경 등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의제가 될 이슈들은 사람들의 일상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담론은 일상과 더욱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정치와는 무관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인터넷 동호회들이 촛불시위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정
시위와는 분명 유연해졌고,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양상을 보인다.
(1) 촛불집회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일몰 후에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음을 이용해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제는 노래 등에 대한 대중공연의 형식이 가능하며 구호를
민주주의 발현 방식이며 촛불 집회의 목적은 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더욱 신중히 헤아려 달라는 미래지향적 측면에 있다. 또한 대규모 촛불 집회의 내적동력은 인터넷을 통한 집단주의가 큰 몫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와 그로 인한 대한민국 미래의 불안감 이다.
가능성이 상존함으로써 통일에의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섯째, 복지사회와 문화의 시대의 도래이다. 실업, 빈부격차 문제가 대두하고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 및 재정환경의 변화는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유형의 정보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급부상하였고 인터넷은 일상생활의 도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단시간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인터넷 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